문형배 前대행 "대통령 탄핵 선고, 만장일치로 후유증 최소화"

"8명 재판관 모두 참여 다듬어진 문장 나와"
"시간 걸려도 8대 0 만장일치가 중요했다"
"민주주의, 다수 뜻 세우는 지도자 나타날 것"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만장일치 결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과거 오랜 기간 자신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준 김장하 선생과 지난 2일 6년만에 만나 탄핵심판 과정의 뒷이야기 등을 나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 전 대행은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라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재판관끼리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는 국민을 설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부터 8대 0 만장일치 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만장일치의 중요성에 대해 “몇 대 몇으로 나가면 소수의견을 가지고 다수의견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며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만장일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탄핵 선고문과 관련해서는 “평의 기간이 길어 고칠 시간이 많았다”며 “보통은 주심이 고치는데, 이번에는 8명의 재판관이 모두 고쳐 더 다듬어진 문장이 나왔다”고 답했다.

문 전 대행은 판결문 작성 과정에서 “소수의견조차도 담아내 보자”는 의견 조율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쟁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다”며 “그 의견들을 하나하나 설득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탄핵 결정이 비교적 후유증이 적었다”며 “우리들(헌법재판관들)의 노력이 빛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김장하 선생이 “민주주의의 꽃은 다수결인데 ‘요란한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지배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건가”라며 묻자 문 전 대행은 “요란한 소수를 설득하고 다수의 뜻을 세워나가는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며 “그런 체제가 가능한 게 민주주의”라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행은 자신의 법조인 경력과 관련해 “사법연수원 다닐 때는 인권변호사를 하려고 했었다”며 “하지만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했을 때 그 끝이 안 좋다는 생각에 지역법관의 길을 선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성주원 (sjw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