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8세→ 만18세…이재명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어린이날인 5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어린이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해맑은 아이들의 웃음이 온 세상을 미소 짓게 하는 어린이날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한다"며 "어린이가 존중받는 나라,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사회 진출을 돕겠다는 취지다. 현재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되고 있다.
또한 "공공후견인 제도를 도입하고, 개편된 공적 입양체계도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가족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영케어러(돌봄아동), 수용자 자녀, 경계선 지능인 등 소외된 아이들의 실태를 파악해 빈틈없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피해 아동 보호 체계도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했던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발달지연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해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다"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아이들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건강 격차를 줄이겠다. 놀이시간과 공간을 확대해, 몸 건강뿐 아니라 마음 건강까지 살피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아동 친화적 디지털 환경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그는 "디지털 세상이 발전할수록 디지털 범죄 피해가 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범죄로부터 피해 입지 않도록 최선의 보호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끝으로 "우리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세상, 어린이의 웃음소리가 계속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어른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글 말미에는 "아동 권리 보장! 아동 보호 강화!"라고 적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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