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등 아세안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글로벌 통상 부담"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WTO 중심' 자유무역 체제에 지지 의사

한국·일본·중국 3국과 아세안 10개국이 미국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우려를 나타내며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 체제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제28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한국을 비롯한 ‘아세안+3’(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한·중·일) 회원국들은 이런 기조를 재확인했다.

회원국들은 공동 성명에서 “보호무역주의 심화는 세계 무역에 부담을 주고 역내 전반에 걸쳐 무역, 투자, 자본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호무역주의 심화’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강고 관세 정책 등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다자주의와 더불어 WTO를 근간으로 규칙에 기반을 둔 비차별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이고 동등하며 투명한 다자간 무역 체제에 전폭적인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올해 경제가 탄탄한 성장세와 낮은 물가상승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경제 분절화, 금융 여건 악화, 주요 교역국 성장 둔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는 재정정책 여력 확보, 신중한 통화정책 조정, 환율 탄력성 유지 등을 논의했으며, 역내 당국 간 거시경제 정책 대화와 금융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2400억 달러 규모의 역내 통화 스와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방안을 구체적인 금융 협력 방안으로 논의했다.

먼저 CMIM의 재원 조달 구조로 논의 중인 납입 자본 방식(PIC)을 국제통화기금(IMF) 타입 모델로 압축했다.

PIC는 평소 CMIM 재원으로 회원국들이 돈을 내 자본금을 마련해두는 형태로, IMF 타입 모델은 납입 자본금을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선호됐다.

회원국들은 이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단을 구성했는데, 한은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과 함께 이 그룹 공동 의장으로서 논의를 주도했다고 한은 측이 설명했다.

회원국들은 감염병 확산,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 발생 시 신속히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신속 금융 지원 제도(RFF)를 신설하고, 이에 사용되는 통화를 ‘적격 자유 교환성 통화’(FUC)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CMIM 협정문 개정에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