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에 혈세 5000억원 쓰인다…유권자 1인당 1만1300원

중앙선관위에 예비비 3867억원 편성
행안부 90억·선거보전금 994억원 등

지난 1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공관 재외선거 담당자 투표관리 교육’에서 참석자들이 재외투표용지 발급기 운영 실습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서 예정에 없던 혈세 지출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대선에는 5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될 전망인데, 이를 유권자 수 약 4419만명(20대 대선 기준·재외선거임 포함)로 나눠 단순 계산하면 유권자 1인당 1만1300원의 세금이 쓰이게 되는 셈이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중앙선관위에 편성된 예산은 3867억3900만원이다. 갑작스런 대선으로 올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된 선거 관련 예산이 29억원에 불과한 탓에 선거·재난·재해 등에 쓸 수 있는 목적예비비를 사용한다.

우선 대통령 선거관리 비용에 약 2900억원이 투입되는데, 이는 대부분 인건비로 쓰인다. 구체적으로는 투표·개표 사무원이나 참관인 수당, 절차상 우편 발송료 등 투표·개표 관리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예산을 말한다.

그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선거보조금’이다. 선거보조금은 ‘정치자금법’상 대선이 있는 해에 후보자를 낸 각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으로 여기에는 약 524억원이 편성됐다. 선거보조금은 국회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정당에 차등 배분된다.

또 선거법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에 230억원가량이 사용된다. 이 역시 대부분 인건비에 해당하며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제한·금지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다. 이밖에 재외선거비용 115억원 등 총 3867억원이다.

여기에 행정안전부 선거관리 예산 90억원, 대선 종료 이후 70일 내에 정당에 지급되는 선거보전금을 포함하면 이번 대선에 쓰이는 예산은 5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4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 현황판에 후보자 등록현황 등이 표시돼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일각에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원인이 바로 이 ‘선거보전금’이다. 선거보전금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정 득표율 이상을 얻은 후보자에게 선거운동에 사용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정치 참여 기회 보장 △선거 공정성 강화 △정치 자금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유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즉, 대선 전 각 정당은 선거보조금을 받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선거에 쓴 비용을 ‘선거보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후보가 선거보전금을 받을 수는 없지만,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등 거대 당은 대체로 선거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득표율이 15% 이상일 경우 선거 비용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을 돌려받고, 10% 미만이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지난 20대 대선의 경우 민주당이 선거보조금으로 224억원을 받았고, 438억원을 지출했다. 선거가 끝난 뒤에는 선거보전금으로 431억원을 받았다. 217억원의 차익이 남은 셈이다. 국민의힘은 선거보조금 194억원을 받고 409억원을 써 선거보전금 394억원을 받았다. 차익은 179억원이었다.

선관위는 지난 대선에서 선거보전금으로 총 915억을 지급했는데, 이번 선거에선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약 588억원으로 지난 20대 대선보다 약 75억원 늘어났다. 이를 감안하면 선거보전금은 1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비용이 994억2천4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