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출산 지원 수혜 대상자 소득 기준 폐지해야"

정채숙 시의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정채숙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부산시가 소득 기준에 따라 출산 지원정책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폐지해야 한다"고 5일 제안했다.

정 의원은 "출산 지원정책 수혜 조건으로 소득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문제"라며 "소득 분위가 실제 가구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가정이 겪는 문제"라며 "현재의 소득 기준이 오히려 중산층과 고소득층 가구를 차별하고, 정책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50% 이하, 중위소득 150% 초과 등으로 본인 부담금이 다르게 책정돼 있는데, 연간 16억원만 추가하면 모든 산모가 균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산시는 출산 지원정책 수혜 조건으로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누구나 차별 없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 지원정책을 시행해 부산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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