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3차 내란'…탄핵은 보류"

<앵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것을 '3차 내란'으로 규정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탄핵은 일단 미루기로 했습니다. 탄핵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고려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는데 국회 청문회와 특검 등 다양한 카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오늘(5일) 첫 소식,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대선 개입'이자 '3차 내란'이라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김민석/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란 지적을 반박할 수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서는, 6만 쪽에 달하는 사건 관련 문서를 다 읽었는지 공직자로서 답변하라며, 그렇지 못할 경우 공개사과와 자진사퇴는 물론,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와 대법관 수 증원을 위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하고, 사법부 대선개입 저지를 위한 특위를 만들어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김민석/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켜낼 것입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여는 등 당내에서는 대법관 탄핵 요구도 계속 분출하는 상황입니다.

[박찬대/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 : 국회의 합법적 권한으로 사법 내란을 진압하고 헌법과 국회 이름으로 제2, 제3의 내란을 막아야 합니다.]

다만, 민주당은 어제 오후 비상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탄핵 추진은 일단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탄핵을 결정하려면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설득해야 하는데, 시간 등 기본적 조건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상당수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이재성)

박예린 기자 yeah@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