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주자 1위, 이재명이라는 거대한 질문
이재명. 61세. 공장노동자 출신 변호사. 시민운동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쳐 2022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대선 출마. 윤석열에게 패배.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두 번 역임. 그리고 계엄의 밤, 유튜브를 켜고 국회로 달려간 정치인.
그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그것도 89.77%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90% 가까운 경선 득표율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독재국가의 선거를 떠올리게 한다”라고 비꼬았지만, 이재명 캠프에 참여하는 한 의원은 말했다. “이재명이 없었다면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모두가 패닉 상태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시간에, 구독자 100만이 넘는 유튜버로서 라이브를 켜고 국민들에게 ‘국회로 와달라’고 호소했다.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었고 그 판단에 따라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경선 결과는 결국 ‘계엄을 누가 해제했는가’에 대한 답변이라고 봐야 한다.”
‘빠른 판단과 밀어붙이는 추진력’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이하 직위 생략)의 강점으로 꼽힌다.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불법시설을 철거한 일이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저지한다며 도내 특정 종교시설을 강제 폐쇄하고 집회를 금지한 사례가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그런데 이재명과 함께 일해본 이들에게서는 공통적으로 의외의 평을 들을 수 있다.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의 말이다. “이재명 대표가 보기와는 다르게 되게 민주적이다. 최고위원회를 이끌 때 결코 이래라저래라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가장 큰 장점이 경청이다. 아주 지겨울 정도로 듣는다. 듣는 과정 속에서 의견 일치를 보게끔 회의를 진행한다.”
한 전직 지도부 관계자도 “밖에서는 독단적으로 결정한다고 하는데, 안에서 보면 반대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결정한다든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든지 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 실제로 강성 지지층 의견이나 본인의 처음 의견대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도 꽤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결정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를 어떻게 개편할지가 큰 화두였다. 작은 정당들도 일정 부분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더 가져갈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지, 기존 ‘병립형’ 선거제도로 돌아갈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재명은 병립형으로 갈 것이라는 세간의 예상을 깨고 연동형 유지를 발표했다. 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이었다.
물론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위성정당을 별도로 만들겠다는 것이어서 실제로는 양당제를 더 강화하는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이 제도의 수혜를 입은 조국혁신당이 총선에서 12석을 얻어 야권의 ‘파이’를 키웠다는 평가도 있다.
‘답답하다’는 말 들을 때까지
이재명의 참모들이 펴낸 책 〈이재명의 준비〉에는 이런 이재명식 의사결정의 특징을 세 단계로 정리한 대목이 나온다. ‘먼저, 이재명은 객관적인 정보를 최대한 많이 모은다. 둘째, 최대한 날것의 정보를 취합하려고 한다. 셋째,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혹시 모를 변수를 생각한다.’ 주변에서 ‘도대체 의견이 무엇이냐’ ‘답답하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정보를 모아 결정하되, ‘플랜 B’를 꼭 세운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히 반대 의견의 존재를 중시한다고 한다. 이재명은 당대표 연임 뒤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보완 후 시행’을 강하게 주장한 진성준 의원을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유임시켰는데, 이를 두고 민주당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나중에 이재명이 집권하면 어떻게 내각을 구성할지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말했다(결과적으로 이재명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결정했고, 진성준 의장은 이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재명이 ‘레드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하더라. 어쩌면 대통령이 되어서도, 정부 정책이나 방침에 대해 일부러라도 반대 의견을 내고 비판적으로 검토하게 하는 조직을 운영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물론 아무리 반대 의견을 참고하더라도 결정은 리더가 한다. 그래서 리더의 철학과 가치관은 매우 중요하다. 그가 유력 대선주자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 하나는 ‘실용주의’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책 〈이재명에 관하여〉에서 이재명을 “동세대 586보다 한결 실용적이고, 본능적으로 덜 이념적”이라고 표현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을 ‘과제중심형’ 인물이라고 정의한 적이 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 가치를 세우고, 그 최고 가치에 다가서기 위해서 이뤄야 될 과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선택하고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으로 진보 쪽의 정치 지도자가 가지고 있었던 사고 패턴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그것하고 아주 달라요. (···) 일반 원칙에서 출발해서 총론에서 각론으로 내려가는 방식이 아니고 그냥 각론을 바로 들고나와요(2021년 12월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 작가는 ‘각론’의 예로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시행한 무상교복과 청년배당, 경기도지사 때 추진한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을 들었다.
이재명이 내건 각론 중 가장 유명한 것은 기본소득이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 추진’을 공약했다.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말 연 100만원을 목표로 하고, 토지이익배당과 탄소배당을 재원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2021년 12월2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는 이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강행하지는 않겠다”라고 사실상 철회 의사를 밝혔다. 2024년 8월 민주당은 당 강령에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기본소득·주택·금융 등을 포함하는 개념)’를 명시했지만, 그로부터 5개월 만인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상황이다”라며 기본소득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했다. 4월23일 민주당 경선 토론회에서 이재명은 “경제와 성장에 집중할 시기여서 그런 거지 우리가 이걸(기본소득·기본사회) 포기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당장 이번 임기에 적어도 보편적 기본소득은 추진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실용주의’가 지나쳐서 핵심 정책에 대한 입장을 너무 가볍게 바꾸는 것은 아닐까? 이에 대해 이재명 캠프의 한 의원은 “기본소득-기본사회-먹사니즘-잘사니즘에 이르는 변화는 사실 ‘진화’라는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 진화와 표변은 다르다”라고 말했다. 친이재명계 핵심 의원도 “시민 누구나의 기본적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은 바뀐 게 없다. 다만 정책도 경제적인 여건과 상황이 되어야 추진하는 거다. 지금 세수가 수십조 원 펑크 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어떻게 하겠나?”라고 말했다.
현실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 역시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자질이기는 하다. 문제는 복잡다단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현실에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원칙이 무엇인가다.
여기서 이재명의 철학과 관련된 두 번째 키워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집단지성’이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책 〈이재명에 관하여〉에서 “변방 장수였던 이재명이 오늘에 이른 가장 큰 힘은 바로 집단지성 민주주의라는 시대정신과의 싱크로율이 동세대 정치인 누구보다 높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재명은 무엇보다 집단지성을 믿는 사람이고, 집단지성의 시대에 잘 맞는 사람입니다”라고 썼다. 이재명은 민주당에서 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비상계엄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꼽았다. 그는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당원 및 시민들과 직접 SNS나 문자로 소통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밖에서는 ‘팬덤 정치’라고 깎아내리지만, 이재명은 평당원들과 쌍방으로 소통하는 데 매우 능한 인물이다. 지금 당에서 이재명의 지지 기반이 넓은 것도 민주주의적 반응이다. 이것을 독선적 리더십으로 이해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 한 전직 민주당 지도부 의원의 평가다. 그러면서 그는 동시에 말했다. “문제는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이재명이 ‘이념에 매여 있지 않은 실용주의자’라는 점이 외려 불안의 요소가 된다. 지나친 실용주의와 포퓰리즘이 결합하면, 자칫 민주당의 정체성과 차이가 있는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개혁 정책들은 후순위로 밀리면서 민주당 정체성에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
이미 당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은 시작됐다. 이재명은 2월18일 유튜브 ‘새날’에 출연해 “앞으로 민주당은 중도 보수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세력과 선을 긋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는 취지였지만, 당장 “월권(김부겸 전 총리)”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민주당은 누구를 대변하는 정당인가’는 민주당 지지 기반의 주축이 도시 중산층으로 재편되는 현실과 맞물려 계속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는 입법부에서 170석(조국혁신당까지 더하면 182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이 행정부까지 탈환했을 때 누가,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 것인가와도 연결되는 문제다.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가진 권력의 방향성이 불분명하다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때로는 인기 없는 이야기도 설득해야 하는데, 이재명은 앞선 4월18일 경선 토론회에서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의 행복과 시민의 행복, 일치할까
새 정부는 12·3 비상계엄의 책임자들을 내란죄로 단죄할 뿐 아니라, 유의미한 사회경제적 개혁들을 해나감으로써 시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주문한 “대화와 타협” “관용과 자제”의 정치를 복원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이와 관련해선 세 가지 방법이 제기된다. 첫째, 민주당의 노선에 대해 ‘당 안의 당’ 수준으로 다른 의견을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진보적인 블록이 존재해야 한다. 윤석열의 몰락에는 여당의 건강한 역할이 무너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여당이 정무적 판단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견제하는 일도 필요하다.
둘째, 의회정치 복원은 결국 정당들이 한다. 새로 선출될 민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대화를 중시하는 온건파 지도부가 구성될지가 관건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어떻게 재편되느냐도 변수다. 만약 국민의힘이 계엄 옹호 세력을 계속 데려간다면 협치도 어려워질 수 있다. 5월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석열 탄핵에 반대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출되면서 이런 우려가 더 짙어졌다.
셋째, 국민의힘이 계엄 옹호 세력과 단절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연합 전선’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전 대표는 4월18일 1차 경선 토론회에서 “정치의 제1과제는 통합이다. 특히 대통령의 역할은 찢어진 국민들의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 그 핵심은 역시 각 진영이 주장하는 바들을 잘 조정하는 것이다. 소위 협치가 필요하겠다. 또 한 가지는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권력을 일부나마 함께 분담하는 것이다. 소위 탕평이 해당되겠다”라고 말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선 과정에서 ‘연합정부 구성’을 제안했다. 2017년 박근혜 탄핵은 보수 세력 일부도 함께한 과정이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여러 세력을 아우르는 ‘연합’ 대신에 ‘적폐 청산 수사’를 택했고 이것이 정권교체로 이어졌다는 반성에서 나온 제안이다. 민주당 집권 시의 권력 독점 우려를 낮추는 것은 국민의힘이 현 단계에서 계엄 옹호 세력과 단호히 결별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들이 나온다. 이재명이 어느 정도의 ‘협치’와 ‘탕평’을 구상하고 있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앞서의 친명계 핵심 의원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말했다. “민주당이 이미 과반이 넘는 정당이기에 연정이란 말이 성립하기는 어렵지만, 윤석열 8대 0파면이 민주당만의 힘으로 이뤄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세력이 참여한 만큼 헌정 수호 세력, 특히 국민의힘에서도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 예를 들면 김상욱 의원 같은 분들과도 연대할 수 있다면 함께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재명은 4월15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특집 대담에서 “제가 뭔가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결과 때문에 행복해하는 걸 보면 행복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난하던 어린 시절 썩기 직전의 과일을 먹으며 자랐고, 초등학교 졸업 후 바로 공장에서 일하느라 교복을 입어본 적이 없다. 그 기억 때문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과 무상교복 사업을 추진했다고 한다.
그런 한편 그는 자신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들을 지난 총선 공천에서 배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내 비명계 인사들을 만나며 포용적 면모를 보이다가도 “(체포동의안 가결은)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짓이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에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민주당 안에서도 비주류였던, “선동가의 뜨거운 피와 행정가의 차가운 성과주의가 아무렇지도 않게 공존(〈시사IN〉 제427호 ‘이재명이라는 빛과 그림자’)”하는 이재명은 어느덧 한국 사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되었다. 그의 행복과 시민들의 행복은 일치할까. 앞으로 검증되어야 할 일이다.
(※본 기사가 지면으로 발행된 이후인 5월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례 없는 속도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수의견(10명)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이 했던, 고 김문기씨와 자신이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다면서 “조작한 거지요”라고 한 발언을, 김문기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고 말한 것도, 실제로는 그런 협박이 없었으므로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반면 소수의견(2명)은 ‘골프 발언’이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만큼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렵고,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해도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요체는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에 있다. (…)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
대선일 전에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재명 후보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을 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다만 대선 전 파기환송심이 선고되더라도 재상고 기한(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20일)을 고려하면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날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은 일부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일단 보류하고, 5월15일로 지정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변경하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전혜원 기자 wo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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