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올해만 28번 더 법원 나와야…재판 언제 끝날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오는 12일 재개된다. 지난달 21일 2차 공판 이후 4주만이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 때 올해 12월까지의 공판 기일을 미리 잡으며 속도감있는 재판을 하겠단 뜻을 내비쳤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증인을 다수 신청하며 재판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을 이달 12일부터 오는 12월22일까지 총 28회 잡아뒀다. 지난달 14일 첫 공판을 시작한 이후 5월 연휴 기간 등 약 4주간의 휴식기를 제외하면 매주 한 번 정도다.

1년치 공판기일을 미리 다 잡는 것은 사건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이를 빈틈없이 진행하며 최대한 공판 속도를 높이겠다는 재판부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리 지연을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인 신문에 이의를 제기하며 검찰 측 증인으로 첫 공판에 출석한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전사 대대장의 신문을 당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두 사람이 2차 공판에 또 한번 출석해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을 별도로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날 재차 증인 신문 순서에도 불만을 표출했다. 자신들에게 다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군인 등 검찰 측 증인들을 먼저 부를 것이 아니라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먼저 불러달라는 것이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 등을 주장하며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이 증인과 그 순서 등을 놓고 언쟁을 벌이는데다가 각자 신청한 증인 수가 수십명이 넘어가면서 재판 결과가 올해 안에 나오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비상계엄은 야당 횡포에 경고성으로 불가피하게 선포했고, 또 평화적이었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