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법원장 탄핵 시도, 北 김정은도 그런 일 안해”

“집단광기, 묻지마 흉기난동 같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히틀러와 김정은보다도 심각한, 집단 광기 수준의 사법부 압박”이라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4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 움직임에 대해 “히틀러보다 더하고 김정은도 이런 일은 없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의회를 다 장악해서 대통령을 포함한 줄 탄핵을 31번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겠다는 것은 뭐 하는 건가. 국민 여러분은 이런 것을 용서할 수 있느냐”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 민주적이고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을 민주당이 히틀러, 김정은, 스탈린, 시진핑의 나라보다 더 못한 나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제가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논평을 내고 “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수사하자 민주당은 검사를 탄핵했고,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면서 “묻지 마 범죄자의 흉기 난동처럼 탄핵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에 앞장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집단 광기에 빠졌다면서 “지난 1일 대법원 파기환송이 결정되자,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라며 대법원을 공격했다.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해 죄를 물은 것이 ‘쿠데타’라면, 거짓말을 권장하는 것은 ‘헌정수호’라도 된다는 뜻인가”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단 한 사람의 죄를 방탄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붕괴시키고 있다. 의회 쿠데타이자 입법 내란”이라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과 ‘판사 선출제’도 모자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까지 발의하며 사법부 무력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 민주당은 집단 광기 수준의 입법 독재를 하려는 것”이라며 “헌정사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최악의 탄핵 남발 정당다운 행태”라고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현대판 사법사화(士禍)요, 입법권을 악용한 이재명 방탄 내란 시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