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라더니 슬쩍 결제"...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7일 밤 팩트추적]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발해 비합리적인 지출을 유도하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 이른바 '다크패턴'이 당국의 규제 강화에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팩트추적' 제작진은 대표적인 '다크패턴' 유형 6개를 금지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2월 이후의 온라인 눈속임 상술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검색 단계에서 나타나는 숙박비와 결제 단계의 금액이 다르거나, 특정 동영상 프로그램 옵션이 미리 정해져 있는 등 '다크패턴' 의심 사례가 각 분야 여러 사이트에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다크패턴'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지만, 과태료가 최대 5백만 원에 그치는 등 현행 법규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제재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정상적 마케팅과의 경계가 모호한 만큼 '다크패턴'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 소비자 권익 보호와 기업 활동 보장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오는 7일 밤 방송되는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추적'은 온라인 쇼핑몰을 넘어 금융과 게임 등까지 영역을 넓힌 '다크패턴'의 실태를 짚고, 기업의 윤리의식 제고 등 해법을 집중 모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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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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