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혁신지구’로 생산 혁신을…학계가 주목하는 새 정부 농정의제는

농정연구센터, ‘새 정부, 농정의제’ 세미나 개최
6대 전략 목표, 전략 과제 제언
“농정의 전면적 전환 필요”

농정연구센터가 4월29일 서울 용산에서 개최한 ‘새 정부, 농정의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농정연구센터는 최근 서울 용산구에서 ‘새 정부, 농정의제’를 주제로 제367회 세미나를 열고, 대통령 선거 국면을 맞아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6대 전략 목표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전략 목표는 ▲농업생산구조 혁신으로 국민경제와 함께 발전 ▲총체적 접근으로 식량안보 확보 ▲공익성 강화로 삶의 질과 농업 소득 제고 ▲경영안정제도를 통한 농업 지속가능성 향상 ▲농촌사회 혁신으로 지역소생 ▲농정분권을 통한 창의적 지방농정이다.

◆ 지역농업혁신지구로 생산 구조 혁신을=농업생산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우선 과제로는 ‘지역농업혁신지구’ 지정·운영이 제시됐다. 역량과 의지를 갖춘 경영체가 대형 기계를 기반으로 효율적 경영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해당 지구 내 규제를 완화하고 유인책을 제공해 경영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식이다. 농업진흥지역 내 50㏊ 이상 농지에 임대차 또는 위탁경영을 허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농지 유동성을 높일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 개선도 함께 제안됐다. 현행 ‘8년 자경’ 요건이 아닌, 농업 구조 개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자에게 양도하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전망형’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이다. 이명헌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이들에게 농지를 넘길 경우 양도세 감면 헤택을 주는 식”이라고 말했다.

농민의 전문직 전환과 고령농의 원활한 은퇴를 유도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 확대, 농지를 양도한 후에도 농협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 식량안보 확립과 공익기능 강화=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우량농지를 선별하고 보전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농지를 적극적으로 보전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등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향후 수립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보전 목표를 명문화하자는 제언도 뒤따른다.

쌀에 집중된 곡물 자급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전략작물직불을 확대하고, 단가를 쌀 수익성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 교수는 “전략작물직불금 단가를 쌀 수익성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사료용·가공용·수출용 쌀 등 작물을 중심으로 직불제를 재편해, 필요시 식용 쌀로 전환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최근 일본의 쌀 부족 사태가 참고 선례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농업의 공익 기능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안됐다. 2030년까지 선택형 직불제를 3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친환경 농업으로 발생하는 환경 편익을 단가에 반영해 농업의 공익성을 높이자는 주장이다.

◆ 경영체 중심 소득안정제도 도입 = 기후위기 등 외부 변수에 대비한 경영안정 장치로는 ‘농업수입종합보장제도’ 도입이 제안됐다. 수입을 증빙할 수 있는 경영체를 대상으로 소득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기장·납세 정보를 기반으로 한 ‘농업소득안정보험’ 도입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비용 변화까지 반영한 보험상품을 통해 ‘소득’’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영체에 정책 지원을 집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 파악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 지방농정 강화…‘상향식’ 체계로 전환해야 = 농촌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간 체결되는 ‘농촌협약’을 범정부, 지자체 간 농촌발전협약(가칭)’으로 확대하고, 실질적인 재원을 확보하자는 주장이다. 부처 간 칸막이로 예산 집행 자율성이 저해되는 현실을 극복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을 ‘지방농업발전 통합보조금(가칭)’으로 통합 운영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개별 심사 중심의 예산 배분 대신 농업 상황을 반영한 공식에 따라 도 단위로 재정을 통합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또 ‘공익직불법’에 ‘선택형 직불 운영협의회(가칭)’ 규정을 신설해 중앙과 지방이 정책을 공동으로 협의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선택형 직불제를 개발·확산하는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