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보류"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데 대해, "사법부 정치 개입은 분명하지만 방법론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을 우선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3시간가량 진행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사법부 정치 개입이 분명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거의 없지만, 탄핵 추진 의결은 보류했다"며 "향후 탄핵을 포함한 모든 대응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는 데 깊은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가장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 된다'는 신중론도 일부 있었다"며, "당장 탄핵을 결정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있고, 국민 여론을 얻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많은 의원들이 오는 5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고등법원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하고 부당한 기일 지정에 최대한 항의해 근본적으로 기일 지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15일로 잡힌 고법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변경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12851_367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