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이게 뭐야, 너무해”...큰 마음 먹고 사준 해외직구 완구, 불량이 넘쳐난다

안전 미달 어린이 제품
51여점...전년比 16%↑
안전 사고도 점차 늘어나

어린이날을 맞아 아버지가 선물을 사왔는데 불량인 것을 보고 우는 딸의 모습. [사진 = 챗GPT]

# 어린이 완구를 수입해 판매하는 A사는 제품 포장 뒷면에 인증번호를 허위로 써넣었다가 세관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안전 확인을 신고한 제품과 다른 제품인데도 마치 공인된 기관에서 안전 확인을 마친 것처럼 꾸몄다.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학용품과 완구 등에서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한 주문이 늘어나면서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품의 유입이 크게 늘고 있다.

4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안전기준 미충족으로 적발된 수입 어린이 제품은 51만3718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적발물량 44만601점 대비 16.6%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 2월 신학기를 앞두고 실시한 집중 검사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불량제품 15만여 점이 대거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실시한 집중 검사 적발물량 5만4000여 점 대비 약 3배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불량제품 유입이 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 해 평균 약 600억원의 어린이 제품이 수입됐지만 2021년 이후에는 그 규모가 900억원 대로 늘었다.

유해 물질 기준치 초과 등으로 리콜 명령을 받은 어린이 제품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7월 한국소비자원이 진행한 어린이 제품 안전성 조사에서도 해외직구 플랫폼이 사각지대로 드러났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플랫폼과 국내 구매대행 플랫폼 27개 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어린이 제품 55개 중 21개(38.2%)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어린이 제품 안전사고도 최근 들어 다시 늘어나고 있다. 2021년에는 1만5871건이었던 어린이 제품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22년 2만1642건, 2023년 2만2371건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해외직구 증가로 인한 불법·불량 제품의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에 나섰다. 해외에서 직접 배송되는 어린이 제품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공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에 유통되는 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43개국 리콜제품 정보를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 제품 출현에도 대응한다. 최근 신기술·융복합 기능이 적용된 제품 등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 제품이 다수 출현하여 현행 안전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외 운동기구 등 융복합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규 도입하고, 자외선 이용 완구 등 신기술 적용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타민 패치와 모기 물림 방지 팔찌 등 안전에 우려가 있는 제품들을 발굴하고, 사용 나이 제한과 주의 경고 표시 등 공통 안전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