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여부 결정 보류..."파기환송심 첫 기일 취소·연기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오늘 오후 4시부터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3시간 가까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에 대해 많은 의원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다수 의원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사법부의 정치개입이 분명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기와 방향성에 대해 입장이 갈렸다고 했습니다.

오늘(4일) 오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법원 규탄 구호를 외치는 민주당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일부 참석자들은 당장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대변인은 "당장 탄핵을 결정한 것처럼 이야기하기에는 정치적 부담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획득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조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이같은 당내 신중론을 반영해, 탄핵 추진 여부를 당장 결정하기보다는 고등법원으로 돌아온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 기일을 기점으로 다른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이후, 오는 15일로 첫 공판기일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노 대변인은 "5월 15일 공판기일이 오기 전까지 기일 취소 혹은 연기 요구를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대선 당일인 다음 달 3일까지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 관련 기일을 잡은 것을 비판했습니다.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4일) 오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 중인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상임총괄선대위원장

이밖에 또 다른 대응 방안으로 국정조사나 청문회 추진, 대통령이 되면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 등이 거론됐습니다. 다만 최종 대책은 결국 지도부가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노 대변인은 "모든 대응 방안을 열어놓고, 지도부에 위임하자는 의견이 절대다수였다"고 했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오는 7일부터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당 의원들이 돌아가며 아침저녁으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