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총서 탄핵 결정 보류‥배경은?

[뉴스데스크]

◀ 앵커 ▶

긴급 소집됐던 민주당 비상의원총회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인 기자,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네요.

◀ 기자 ▶

네, 민주당은 비상의원총회에서 3시간 가까이 이어진 열띤 토론 끝에,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당장 추진하는 것은 일단 보류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의총에서는 지도부 5명 외에도 33명의 의원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고, '지금은 전쟁이나 마찬가지다', '바로 옆에서 포탄 터지는 형국이다' 등의 표현들이 적극적으로, 여러 공감대 속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 분명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거의 없었지만, 대응 방식과 시점 등 방법론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가장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 된다는 신중론이 일부 있었습니다. 당장 탄핵을 결정한 것처럼 얘기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뿐 아니라 빌드업을 해야 되는, 국민 여론을 획득해야 되는..."

◀ 앵커 ▶

일단 탄핵 추진은 보류가 됐지만, 민주당의 대응이 상당히 거센데, 그 배경을 분석해 볼까요?

◀ 기자 ▶

자칫하면 법원의 판결로 이재명 후보가 낙마할지도 모른다는 강한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졸속 선고에 위헌·위법한 절차적 하자가 넘쳐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속전속결 선고에 법리심인 대법원이 법리 판단을 넘어 사실 판단까지 한 것, 또 수만 장의 사건 기록을 모두 읽어보지 않고 판단한 것 모두 탄핵의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호시탐탐 부활을 노리는 내란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는 표현을 썼고, 의총에서도 한 의원이 '누군가가 상당 기간 전부터 이같은 구도를 기획해 왔다'는 제보를 공유하며, 특정인 이름을 언급하는 등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 앵커 ▶

대선이 이제 3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민주당의 대응은 어떻게 될까요?

◀ 기자 ▶

일단 민주당은 오는 15일로 잡힌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 지정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고등법원의 향후 움직임에 따라 대법관 탄핵 추진을 계속 보류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입법을 통한 움직임도 예고했습니다.

대법원판결도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과 함께,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안과 대법관 수를 서른 명으로 늘리는 법안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의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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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12823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