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3차 내란"…대법원장 탄핵 결정은 보류

박예린 기자 2025. 5. 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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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대법원을 향한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3차 내란'으로 규정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국회 청문회와 특검 카드까지 꺼내 드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대선 개입'이자 '3차 내란'이라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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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대법원을 향한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3차 내란'으로 규정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국회 청문회와 특검 카드까지 꺼내 드는 모양새입니다.

이어서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대선 개입'이자 '3차 내란'이라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김민석/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란 지적을 반박할 수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서는, 6만 쪽에 달하는 사건 관련 문서를 다 읽었는지 공직자로서 답변하라며, 그렇지 못할 경우 공개사과와 자진사퇴는 물론,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와 대법관 수 증원을 위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하고, 사법부 대선개입 저지를 위한 특위를 만들어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김민석/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켜낼 것입니다.]

어제(3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여는 등 당내에서는 대법관 탄핵 요구도 계속 분출하는 상황입니다.

[박찬대/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 : 국회의 합법적 권한으로 사법 내란을 진압하고 헌법과 국회 이름으로 제2, 제3의 내란을 막아야 합니다.]

다만, 민주당은 조금 전 끝난 비상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탄핵 추진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이재성)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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