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민주, '대법원 압박' 수위 최고조…탄핵 실행할까

【 앵커멘트 】 점점 강해지는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수위, 국회팀 정태웅 기자와 관련한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사법부에 대한 반발 기류가 있었지만, 오늘 공세가 유독 더 세졌어요?

【 기자 】 네, '내란극복과 민주당의 필승전략'이라는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까지 급작스럽게 잡으며 상당히 거센 반응을 보였는데요.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해 특검부터 청문회, 국정조사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동시에 현재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우선적으로 직접 대법원의 답을 듣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 "대법원이 워낙 통상을 뛰어넘는 신기에 가까운 압축술을 발휘했기 때문에…대법원이 범한 절차상의 의문점들에 대해 물을 것이고…."

【 질문 1-1 】 기자간담회에서 다소 생소한 단어들도 들렸어요?

【 기자 】 네, 민주당은 이번 대법 판결 이후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말까지 사용하고 있죠.

나아가 대법원에 더 이상 내란 사건 재판을 맡길 수 없다며 별도의 내란특별재판소 설치 필요성도 주장했는데요.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판결을 대표적 내란 재판 특혜로 규정하며 대법원까지도 이러한 판결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논의 시작 단계인 만큼 차근차근 여론을 수렴해 나갈 것이란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졸속 재판을 지적하며 대법관 증원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질문 2 】 뭐니뭐니해도 당장 가장 큰 관심사는 대법원장 탄핵이잖아요? 실제 추진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기자 】 오후 의총에서도 긴 시간 논의됐지만 당장 실현될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리포트에서 보셨듯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의원들 개별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고요.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 추진 기자회견까지 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대표성에는 의문이 남습니다.

몇몇 율사 출신 초선 의원들에게 물어봤는데, 실제 탄핵 실행에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함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너무 쉽게 얘기를 꺼내선 안 된다" "아무리 빨리 진행해도 대선 전에는 판결이 날 수 없는 만큼 혹시 모를 준비만 해 둬도 충분하다"는 등의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 질문 3 】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이와 같은 민주당의 사법부를 향한 강경 대응이 기존 당의 실용주의 전략에 역행하는 듯한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하지만 관련 우려에 대해 민주당은 오히려 "완벽하게 일치된다"며 일축했습니다.

헌법질서 회복, 경제 위기 극복과 비슷한 개념이라는 설명입니다.

박찬대 총괄상임선대위원장도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남은 한 달 동안 비장한 각오로 전력투구해야 한다"며 모든 여론조사에 적극 참여할 것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강경 기조에 대해 상대 진영 후보들의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는 "대법원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판결을 했다는 것은 망상"이라고 직격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히틀러보다 더하다"며 비난에 가세했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회팀 정태웅 기자였습니다.

[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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