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여부 결정 보류"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당내에서 제기됐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오늘 탄핵 추진을 의결할 것인지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비상 의원총회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의원들이 논의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 대변인은 "의원 대부분이 사법부의 행위가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부분, 대법원의 내규를 어긴 일 등 여러 가지로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을 대법원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국민께 이 문제를 알리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준 의원들도 꽤 있었다"면서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 된다'는 신중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많은 의원들이 15일부터 시작되는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5일로 잡힌 고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전략을 검토해 갈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