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원장 탄핵 추진 보류…"고법에 공판기일변경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오늘(4일) 긴급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지지도 상당한 걸로 파악했으나, (탄핵 추진 여부를 묻는) 그런 의결 절차는 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노 원내대변인은 "의원 대부분이 사법부 행위가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부분, 대법원 내규를 어긴 일 등 여러 가지로 정치 개입이라는 비판을 대법원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어 "많은 의원들이 15일부터 시작되는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15일로 잡힌 고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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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대(onepun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