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자동차·철강 관세’ 협상 대상인지 분명히 밝혀야

6·3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과 ‘관세 협상’을 진행하며 자동차·철강 등에 이미 부과된 25%의 고율 관세를 제외한 채 상호관세에 대해서만 논의할 수 있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일본에 이런 꽉 막힌 협상 태도를 보이면서, 한국에만 모든 관세를 대상으로 하는 관대한 협상을 허용하고 있을 리 없다. 정부가 대선판에 뛰어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적을 꾸며내 국민들을 ‘눈속임’하려는 게 아니라면, 자동차·철강 등과 관련해 한-미 간에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지금 당장 상세히 밝혀야 한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지난 3일 1면 머리기사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이 중요시하는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해선 이번 교섭의 범위 밖에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트럼프 관세’는 미국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차등 부과한 ‘상호관세’(한국은 25%, 일본은 24%)와 철강·알루미늄(25%, 3월12일 발효)이나 자동차(25%, 4월3일 발효) 등 각 품목에 부과한 ‘품목관세’로 나뉜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협상에서 품목관세는 논의하지 않으려는 매우 강경하고 불합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도가 나오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일·미의 입장에 격차가 존재해 일치점을 찾아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극히 유감”이라며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을 포함한 모든 관세를 대상으로 협의를 한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보도 내용이 사실임을 에둘러 확인하면서, 일본 역시 ‘배수진’을 치는 모습이다.

이 보도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모든 관세를 협상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일본에게 미국이 당신들만 “특별 취급할 순 없다”고 거듭 말했다는 내용이다. 지난달 24일 이뤄진 한-미 2+2 통상협의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을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추정해볼 수 있다.

쉽지 않은 협상 상황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알리며 협조를 구하는 일본과 달리, 정부는 ‘7월 패키지’를 통해 한·미가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다는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지난해 수출액 1053억달러, 전기차·자동차 부품 포함)와 철강(332억달러)에 대한 25% 관세를 그대로 두고 의미 있는 합의가 가능할까. 정부는 국민들 앞에 겸손하고 솔직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