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종식 아닌 정치 선동”.. 민주당, 대법 판결 앞 ‘전시체제’ 선포

박찬대 “모든 수단 총동원”.. 조희대 탄핵·특검·청문회 전방위 공세
판결 불복 프레임 전환 속 헌정 충돌.. 이 싸움, 과연 누구를 위한 것

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긴급 의원총회. (‘델리민주’ 캡처)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사법청문회, 특검 도입 등 국회의 권한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판결을 정치 개입으로 보고 제도적 대응에 착수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제2의 내란”을 언급하며 사법부를 정면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당한 판결에 대한 불복 시도라는 우려와 함께, 입법·사법 충돌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델리민주’ 캡처)

■ 박찬대 “사법 내란.. 총동원령 내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내란을 종식시키는 마지막 싸움이 남았다”며 “윤석열 정치검찰과 결탁한 조희대 대법원이 사법 내란을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대행 한덕수, 그리고 김문수가 하나로 묶여 나라를 뒤엎고 있다”며 “우리는 국회의 권한을 총동원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의 이 발언은 사실상 ‘사법 반란’을 선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는 “헌법과 국회의 이름으로 제2, 제3의 내란을 막겠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국회 차원의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 의총은 전장.. 팻말 든 의원들 “대선개입·사법쿠데타”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회의장에서 “정치판결”, “대선개입”, “사법 쿠데타”, “내란세력 부활”이란 팻말을 들고 대법원을 규탄했습니다. 

앞서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는 이미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당 지도부 역시 이에 동조하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대법원의 판결은 사실상 사법 테러이자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라며 “칼 테러로 못 죽인 이재명을 법원 쿠데타로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탄핵뿐 아니라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까지 거론되면서 국회는 대법원을 정조준한 민주당의 ‘정치투쟁 본진’이 됐습니다.

지난 2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선언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최기상 의원 페이스북 캡처)

■ 판결 불복인가, 정략 프레임인가.. 헌정 충돌의 진짜 뇌관

문제는 이러한 민주당의 총공세가 ‘정당한 사법 절차에 대한 정치적 불복’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이 판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사법내란’으로 규정하며, 이를 탄핵과 특검으로 돌파하려는 전략이 사실상 법원 판결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민주당이 이제 국호를 ‘재명민국’으로 바꾸려는 것 아니냐”며 “집단적 실성으로 보인다. 적당히 하라”고 일갈했습니다. 

보수 진영뿐 아니라 중도층 내에서도 민주당의 대응 방식에 대해 ‘도의와 헌법을 넘은 정치 투쟁’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이재명 리스크의 재점화.. ‘지도자 보호’냐 ‘집단 무기화’냐

민주당의 이번 총공세는 대선 후보 이재명 보호 차원을 넘어 당 전체의 존립 정당성과 직결된 사안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권한과 능력 총동원’이라는 선언은 자칫 헌정 시스템을 위협하는 정치적 경고음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사법 판결은 판결대로, 정치 전략은 전략대로 작동해야 할 헌정 질서 속에서, 민주당의 이번 선택이 과연 명분과 실익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