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일본, 9월 이후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개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오른쪽)이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미일 2차 통상 협의를 하기 전 사진을 찍고 있다. AF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참의원 선거가 끝난 후인 오는 9월 이후 미국과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금 협상을 시작하는 일정을 예상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은 양국의 외교·국방 장관 회의에서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그 시기로 9월 이후를 유력시하고 있다.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금은 미·일이 5년마다 특별협정을 맺어 정한다. 2021년 일본은 2022~2026년 해마다 연평균 2110억엔(약 2조원)의 주둔 비용을 일본이 내는 것으로 미국과 합의했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지난달 “(2027년 이후 주둔 경비 분담을 정하기 위해) 내년에 미·일 협상을 시작하는 게 보통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이 미·일 간 협의 의제가 되리라는 것은 예견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은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수천억달러를 쓰지만 일본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미·일 관세 협상과 방위비 분담금을 분리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실제로 미·일 관세협상에서 안전보장은 의제가 아니었고 2차례 장관급 협상에 방위성 간부도 동행하지 않았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다만 관세 협상에서 안보를 완전히 분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은 미 조 선업에 일본 기업이 투자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닛케이는 “2021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 일본은 미·일 공동훈련에 사용하는 기자재 조달비를 분담금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분담금을 증액했다”며 “이번에는 미 함정의 일본 내 정비 비용을 주둔 경비에 넣는 방안이 부상한다”고 전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