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여론조작 등 대한반도 인지전 대응방안 모색해야”

2일 한국세계지역학회·국가안보전략연구원·세종연구소
‘인지전 안보위협’ 공동세미나

한국에 대한 ‘북-중-러’의 여론조작 등 인지전(認知戰) 위협이 진화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인지전이란 타국가의 지도부나 일반 시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조장해 비합리적 결정이나 전략적 실수를 유도해 승리를 얻는 전쟁 수행방식을 의미한다.

한국세계지역학회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세종연구소와 공동으로 2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인지전 안보 위협과 트럼프 2기 대중(對中)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세계지역학회(회장 이호령), 국가안보전략연구원(원장 한석희), 세종연구소(소장 김현욱)가 2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인지전 안보위협과 트럼프 2기 대중전략’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계지역학회 제공

학회장인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북한은 사이버 영향력 공작,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등 ‘보이지 않는 인지전’을 강화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 등 수정주의 세력의 대한반도 인지전에 맞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석희 전략연 원장은 축사를 통해 “중국은 직접적인 무력 충돌 대신 심리적 분열과 여론 정보전 같은 하이브리드전을 선호하고 있으며, 한일 간 역사 갈등과 무기체계 도입 논란 등에 개입해 미국과 동맹국 간 분열을 조장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지전 안보위협과 한반도 복합위기’를 주제로 열린 1세션에선 박보라 전략연 하이브리드위협 연구센터장과 이장욱 KIDA 신흥안보연구실장이 발제자로, 김소정 전략연 책임연구위원, 두진호 KIDA 연구위원,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장욱 실장은 최근 2년 간 독일, 프랑스 선거에 개입하려는 러시아의 시도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북-러 간 신조약 체결 이후 친러시아 해커 집단의 공격 사례 등을 언급하며 “(러시아의 인지전이) 한반도 긴장 고조 때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북-러에 우호적 여론 조성, 한미동맹 이견 확대, 국내 정치 개입 등 공격적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인지전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비례적인 대응 필요성을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두진호 위원은 “중국과 러시아의 대한반도 인지전 위협이 진화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인지전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밖에도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현대전에서 드러난 인지전의 특징을 고려해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정부가 인지전 위협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국가안보전략서에 포함해 범정부적인 인지전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대중 전략과 역내 하이브리드 위협’을 주제로 한 2세션에선 양갑용 전략연 수석연구위원과 김동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정기웅 한국외국어대 연구교수, 고명현 전략연 안보전략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세계지역학회는 “두 개의 전쟁, 미중 간 패권경쟁, 미국의 관세 정책 등 포괄적인 지역 안보이슈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지속 촉진해 실천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 한국의 국익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