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내년도 非군사지출 23% 삭감 추진…대외원조 68조원↓

국토 안보 예산은 65% 증액

미국 백악관 이미지. [픽사베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비군사 부문 예산을 현행 대비 20% 이상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대외원조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불법 이민 방지를 위한 국경 보안 예산은 증액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2일(현지시간) 비군사 부문 재량 지출 규모를 현재보다 23% 삭감한 5574억 달러(약 779조 원)으로 책정한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예산안 제안서를 미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비군사 재량 지출은 정부 예산 가운데 매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문이다. 예산안 편성이 정부의 권한인 한국과 달리 미국은 의회가 예산안 편성과 심의·의결권을 모두 갖고 있다. 백악관의 요구대로 의회에서 편성된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비군사 재량 지출 규모는 2017년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다.

백악관은 또 재생에너지 우대 등 환경 관련 예산을 비롯해 교육, 대외원조, 우주탐사,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촉진 예산 등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대외원조 예산은 490억 달러(약 68조원) 삭감된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예산의 경우 현행 대비 13% 증액한 1조 100억 달러(약 1412조원)로 제시했다. 아울러 불법 이민자 유입 방지와 추방을 위해 국토 안보 부문 예산도 65% 늘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성명을 통해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하락’을 위해 돈을 대는 것을 끝내고, 미국을 우선시하고 우리 군대와 국토안보에 전례 없는 지원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