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3차 내란…청문회·국조·특검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은 오늘(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의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의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에 반박할 수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계엄에는 입 닫았던 대법원의 군사작전 같은 파기환송을 고등법원이 재판부에 배당하고 기일 지정을 속전속결로 이어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에 묻는다. (이 후보 사건 관련) 전자문서 기록은 다 읽었나"라며 "이런 속전속결의 전례가 있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니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 개입이고 칼 테러와 계엄으로 못 죽인 이재명을 사법살인으로 제거해 국민의힘의 무투표 당선을 만들려는 법원 쿠데타이자 사법 테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묻는 국민 요구에 반드시 즉각 공개 답변하고 그렇지 못하면 공개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모든 문제에 최우선으로 답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켜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 대선개입 저지 특위를 만들어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 대토론회 등 종합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정상적이고 합법적 절차로는 이 후보의 선거법 절차를 6·3 대선 전에 끝낼 수 없고, 대통령 당선 후에 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며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즉시 형사소추 중단을 확인하고 명료히 하는 입법 조치를 통해 다음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