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의회쿠데타, 이재명 위해 법치 붕괴”

“차베스식 포퓰리즘 정책 남발하더니 이제는 독재적 발상까지 베껴”
“4심에서도 유죄 받으면 5심제도 도입할 것인가”

권성동(앞줄 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의 모습. 곽성호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려는 것과 관련해 “의회쿠데타이자 입법내란”이라고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SNS에 “단 한 사람의 죄를 방탄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붕괴시켰다”며 “지금 민주당의 탄핵과 악법을 보라.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를 물으면 법관이 탄핵당한다”며 “유죄를 받을 것 같으면 법관을 늘려서 유죄를 피하려고 한다. 유죄를 받으면 상급심을 추가한다. 심지어 재판 자체를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3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지난 3월에는 국무위원 줄탄핵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니 이번에는 사법부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묻지마 범죄자의 흉기난동처럼 탄핵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초선의원만 집단광기에 빠진 것이 아니다. 지난 1일 대법원 파기환송이 결정나자,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라며 대법원을 공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를 출마한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해 죄를 물은 것이 ‘쿠데타’라면 거짓말을 권장하는 것은 ‘헌정수호’라도 된다는 뜻인가”라며 “지록위마(指鹿爲馬)의 간신놀음도 이처럼 비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썼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현행 대법관 14명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2004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20명이었던 대법관을 32명으로 늘린 다음 자신의 지지자로 빈자리를 채웠다”며 “민주당은 차베스식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더니, 이제는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독재적 발상까지 베끼고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나아가 민주당은 헌법 제84조의 의미를 왜곡해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재판을 중지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도 적었다.

이어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며 “사실상 4심제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이재명 후보가 4심에서도 유죄를 받으면 5심제를 도입할 것인가”라며 “유죄 확정 최종심을 영원히 지연시키려는 광기”라고 했다.

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