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지역 현직 부장판사 대법원 판결 정면 비판

청주 지역 현직 부장 판사가 2심에서 무죄가 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송경근 부장판사는 전국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사상 초유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절차 진행이 가져온 이 사태를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선거 후 사법부가 입을 타격이 수습 가능할 것인지 그저 걱정된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사실관계 확정 및 법리 적용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인데, 30여 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가 진행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혼란과 사법불신의 강도가 유례 없어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했다'고 밝힌 대법원 판결 배경 보도자료와 관련해서도 "다수의 평범하고 선량한 유권자들이 정말 그렇게 인식하고 있던가요"라고 반문하며, "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며 글을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