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원장 탄핵 움직임에 범보수 "집단 광기 멈추라" 반발

신동욱 "전 세계 유례없는 탄핵 남발"
개혁신당 "사법부 복속시키려는 시도"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초선들이 주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에 대해 범보수 진영은 "집단 광기를 멈추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은 4일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탄핵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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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앞에선 사법부 협박, 뒤에선 경청투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으면 탄핵부터 외치고 보는 버릇이 또 나왔다"며 "헌정사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최악의 탄핵 남발 정당다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과 '판사 선출제'도 모자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까지 발의하며 사법부 무력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 민주당은 집단 광기 수준의 입법 독재 선포를 멈추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의 처리할 것"이라며 탄핵 추진을 묵인한 데 대해서도 "앞에서는 대놓고 사법부를 협박하며 억지 무죄를 호소하면서 뒤에서는 경청 투어를 펼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두 얼굴에 국민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 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하다'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것'이라는 이 후보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이재명식 화법에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냐"고 꼬집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4일 오전 경북 영주시 문정둔치에서 열린 2025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를 찾아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영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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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李, 재판 질질 끌다 더 못 미루니 대선 개입이라 비난"

문성호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집단 광기가 이제는 대법원장에게까지 향하며 사법부를 복속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변인은 "이재명 선거법 재판은 당초 3심까지 1년 만에 끝내야 할 사건이었지만 이재명이 송달 기록을 안 받고, 위헌 제청도 신청하고, 증인을 마구 부르며 시간을 끈 결과 2년 반이나 끌었다"며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의 시간 끌기 전략에 끌려다니지 않고 단호한 결정을 내린 것인데 상고심이 빠르다며 탄핵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선거법 재판을 정상대로 받기 싫어 2년 6개월을 미뤘고 더 이상 미루지 못하게 되니 지금 판결받는 것은 대선 개입이라 비난하고 있다"며 "그냥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한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