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원장 청문회·국정조사·특검 필요…이재명 지켜내겠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4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계엄에는 입 닫았던 대법원이 군사작전 같은 파기환송을 했고, 고등법원이 재판부 배당 및 기일 지정을 하면서 '속전속결'로 이어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에 묻고 있다. 전자 문서기록은 다 읽었나. 이런 속전속결의 전례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이러니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개입이라는 비판과 함께, '칼 테러'와 계엄으로 못 죽인 이재명을 사법살인으로 제거해 국민의힘 무투표 당선을 만들려는 법원 쿠데타·사법 테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에 반박할 수 있나"라며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즉각 공개 답변을 하고, 그러지 못하겠다면 국민에게 공개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 조 대법원장이 이런 요구에 최우선으로 답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는 주장도 내왔다.

이어 "정상적이고 합법적 절차로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6·3 대선 이전에 끝낼 수 없고, 대통령 당선 후에 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며 "내란·외환죄 외에 대통령 형사소추를 금한 헌법 84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선대위원장은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즉시 소추 중단을 확인하고 명료히 하는 입법 조치를 통해 다음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보장하겠다"며 "대법원의 잘못이 고등법원에서 반복돼선 안 된다. 국민이 주권자다. 법과 절차를 어기면 바로 회초리를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