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 ‘3차 내란’ 규정한 민주 “국조·특검 다 필요”

“신속한 대법이 윤석열 계엄 땐 왜 조용했나
판례변경 없이 2심 뒤집은 전례 여부 답하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3차 내란’으로 규정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적”이라며 “국민의힘 무투표 당선을 만들려는 사법 테러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성토했다. 그는 “윤석열의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의 2차 내란, 조희대의 3차 내란이라는 말을 반박할 수 있겠느냐”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모든 문제에 최우선적으로 답해야 한다”고 했다. ‘6만쪽에 이르는 이 사건 전자기록을 모두 읽었는지, 판례 변경도 없이 2심 판단을 뒤집은 전례가 있는지, 이 후보에게는 그리 신속한 대법원이 비상계엄에는 조용했는지’ 답하라는 것이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며 즉각 답하라고 했다.

다만 그는 당 일각에서 쏟아지는 ‘대법관 선제 탄핵론’에는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개별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내는 것은 이미 발생한 현상”이라며 “지도부는 아직 그 문제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국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대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일단 대법원이 범한 (문제들의) 의문점에 대해 물을 것이고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