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다시 증가세…중국 국적자가 70%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지난해 적발 인원과 금액 모두 크게 늘며, 2년 연속 감소세였던 흐름이 반전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총 1만7,087명으로, 1년 전보다 16.8% 증가했습니다.

부정수급 건수는 4만5,909건, 금액은 25억5천800만 원으로 각각 14.7%, 28.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2021년 4만 명을 넘었던 적발 인원이 2022년과 2023년까지 두 해 연속 줄어들던 흐름에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입니다.

부정수급의 대부분은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됐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받아 보험급여를 청구한 사례였습니다.

이 같은 자격 상실 후 부정수급 사례는 인원 1만7,011명, 건수 4만4,943건, 금액으로는 25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자가 1만2,033명으로 전체의 70% 가까이를 차지했고, 미국 679명, 베트남 605명 순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도용해 진료를 받은 사례가 845건, 급여 정지 기간 중 수급 사례도 121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외국인의 부정수급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정부는 처벌을 강화하고, 건보 적용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 도입 등 제도 전반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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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ktc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