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코로나 대출 조정·탕감 추진… 지역화폐 확대” 공약

“코로나 책임 소상공인에 떠넘겨 부당”
폐업지원금 확대 등 소상공인 지원
‘온플법’ 제정도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코로나19 시기 증가한 소상공인의 대출을 조정하고 탕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골목골목 경청투어 : 동해안벨트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3일 오후 강원 강릉시 안목해변에서 엄지척을 하고 있다./뉴스1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존 위기에 몰렸다”며 “금융과 경영 부담을 낮추고, 마음 편히 일하며 장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채무조정·탕감 추진 ▲저금리 대환대출·이차보전 등 정책자금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비상계엄 소상공인 피해 지원 ▲관리비 공개 및 임대료 인상 강화 ▲무인주문기기·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폐업지원금 확대 ▲공정경제 플랫폼 생태계구축 ▲여성 소상공인 안심콜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시기 국가가 나눠졌어야 할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떠넘긴 건 부당하다.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내란 사태로 소비가 위축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몫이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을 공동체가 함께 분담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대료 꼼수 인상을 막겠다. 무인주문기기와 상품권,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도 완화하겠다”며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내수를 촉진하고 매출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폐업한 자영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늘려 재도전을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이 후보는 “폐업비용과 대출 일시 상환 부담 때문에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겠다”며 “공정경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나흘째 지역의 전통시장과 식당 등을 방문해 유권자를 만나는 ‘경청 투어’에 나선다. 이날은 경북 영주·예천, 충북 단양·제천, 강원 영월을 찾아 민생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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