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원장 탄핵소추 논의…오후 비상의총[이런정치]

민주당, 4일 오후 국회서 비상 의원총회
초선 의원들 “즉각 탄핵소추 절차 돌입”
진성준 “더는 망설일 것이 아니라 생각”
이재명 “당이 국민 뜻에 맞게 판단할것”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판결을 파기 환송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법원 규탄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후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당내에서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어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탄핵을 지도부가 검토하고 있는지’ 묻자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어 경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이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170명 국회의원이 단일대오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선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 의원들은 전날(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 쿠데타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이번 판결은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정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절차부터 상당히 이례적이었다”며 “사건이 대법원 소부에 배당된 당일 전원합의체로 회부되고 9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속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국민의 주권을 침해한 시도보다 더한 중대 사안은 없다”며 “조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 즉각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자신의 SNS에 이건태 의원이 올린 이런 내용의 더민초 성명서를 공유하며 “할 수 없다. 이게 마지막이길”이라고 적었다. 지방순회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이 후보는 같은날 기자들과 만나 당내 탄핵 주장에 대해 “저는 선출된 후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가 치르는 것이니까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의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응했다.

당 지도부 내에서도 탄핵소추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SNS에 “대법원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진 의장은 파기환송 판결 하루 뒤인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도 “사실 민주당이 안일했다”며 “조금 전 우리가 대법원은 각성하고 규탄하자고 외쳤지만 사실은 탄핵하자고 외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소추권을 통해 최소한 직무는 정지 시킬 수 있다”며 “그러니 더는 망설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