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초선 “대법원장 탄핵 돌입”에 박찬대 “이게 마지막이길”

민주당, ‘사법부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 격앙
대법관 서류 검토 로그 기록 요청도 논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후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등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유력 대선주자인 이 후보 사건을 판결한 것을 두고 ‘사법부의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날 의총에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 전 이 후보 사건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졸속 판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법원에 대법관들의 전자 서류 검토 로그 기록을 공식 요청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3일)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SNS에 이건태 의원이 올린 이러한 내용의 더민초 성명서를 링크하고는 “할 수 없다”며 “이게 마지막이길”이라고 썼다.

이 후보는 같은 날 당내의 탄핵 주장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저야 선출된 후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가 치르는 것이니까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의(適宜·알맞고 마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당일인 지난 1일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했다.

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