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쌀 의무수입 감축 및 고율 관세 유지 건의안" 송부
고차원 2025. 5. 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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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74회 임시회에서 쌀 의무수입 물량 감축 및 고율 관세 유지 촉구건의안을 해당 부처에 송부했습니다.
건의안은 정부를 향해 쌀 의무수입 물량 감축을 세계무역기구(WTO)와의 공식 협상 의제로 즉각 상정하고 재협상에 착수할 것과 국내 쌀 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파제인 현행 고율 관세 체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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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74회 임시회에서 「쌀 의무수입 물량 감축 및 고율 관세 유지 촉구」건의안을 해당 부처에 송부했습니다.
건의안은 정부를 향해 쌀 의무수입 물량 감축을 세계무역기구(WTO)와의 공식 협상 의제로 즉각 상정하고 재협상에 착수할 것과 국내 쌀 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파제인 현행 고율 관세 체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2024년 기준 국내 쌀 초과 생산량은 5만 6천 톤이지만, 의무 수입 물량은 7배인 40만 8,700톤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국내 전체 쌀 생산량의 11.4%에 해당해 공급 과잉과 가격 폭락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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