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쌀 의무수입 감축 및 고율 관세 유지 건의안" 송부

고차원 2025. 5. 4. 07: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산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74회 임시회에서 쌀 의무수입 물량 감축 및 고율 관세 유지 촉구건의안을 해당 부처에 송부했습니다.

건의안은 정부를 향해 쌀 의무수입 물량 감축을 세계무역기구(WTO)와의 공식 협상 의제로 즉각 상정하고 재협상에 착수할 것과 국내 쌀 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파제인 현행 고율 관세 체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군산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74회 임시회에서 「쌀 의무수입 물량 감축 및 고율 관세 유지 촉구」건의안을 해당 부처에 송부했습니다.


건의안은 정부를 향해 쌀 의무수입 물량 감축을 세계무역기구(WTO)와의 공식 협상 의제로 즉각 상정하고 재협상에 착수할 것과 국내 쌀 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파제인 현행 고율 관세 체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2024년 기준 국내 쌀 초과 생산량은 5만 6천 톤이지만, 의무 수입 물량은 7배인 40만 8,700톤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국내 전체 쌀 생산량의 11.4%에 해당해 공급 과잉과 가격 폭락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전주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