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된 정치인은 누구?… 어떤 경우 중형 선고되나

허경영 10년 간 피선거권 박탈, 최강욱 80만원 벌금형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재판이 끝까지 진행될 경우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왼쪽부터),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 조국혁신당 최강욱 전 의원. 연합뉴스

이 후보에게 적용된 혐의는 허위사실유포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2015년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친 적이 없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이 문제가 됐다.

정치인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처벌 받은 사례는 많지 않지만, 기존 사례의 경우 대중의 주목을 받은 논쟁적 인물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 판례를 보면 법원은 ‘어느 수준의 거짓말을 했나’와 함께 그런 발언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양형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허경영∙이무영 피선거권 박탈…최강욱 벌금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유죄가 확정된 대표적 사례는 국가혁명당 허경영씨다. 그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출마해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관이었다”고 주장하며 3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10년 간 피선거권도 박탈됐다.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징역살이는 면했다.

허씨는 2007년 대선 때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고 주장해 그때도 피선거권 10년 박탈에 해당하는 중형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공직선거법 제18조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에 10년간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허씨가 10년 간 출마하지 못하는 이유는 집행유예형을 받아서다. 이재명 후보도 1심 결과대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밖에도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 받은 사례는 2023년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조국혁신당 최강욱 전 의원과, 2008년 벌금 30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이무영 무소속 전 의원이 있다.

◆선거에 미치는 영향…주요 양형 기준

이들의 형량에 차이가 난 이유를 살펴보면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했던 최강욱 전 의원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인 점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실제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고 말한 게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됐다.

그러나 그가 경쟁자를 제치고 지역민의 선택을 받은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 정당이 부여한 순번에 따라 비례대표가 된 점에서 법원은 발언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봤다. 허위사실로 지역민을 속여 당선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최 전 의원은 결국 의원직을 잃었는데 허위사실공표 혐의 때문이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가 문제가 됐다. 그는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2024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뉴스1

반면 지역구 의원이었던 이무영 전 의원은 2008년 총선 TV토론회에서 경쟁자였던 열린우리당 장영달 후보에 대해 “(6·25) 북침설을 주장하다가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말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고의가 인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 보다는 약한 벌금형이 나왔다. 이 경우 피선거권 박탈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법원은 일부 판례에서 허위 발언이 선거에 미친 영향을 주요 양형 기준으로 삼았다.

다만 허씨의 경우 선거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어도 거짓말의 수준이 심각하다고 보고 중형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이 때문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해당 발언은 2022년 대선 전에 이뤄졌고, 이미 당시 선거에서 낙선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문제 삼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과거 발언이 지금까지도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