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관 탄핵, 국민 뜻 맞게"...국민의힘 "사법부 겁박, 이성 상실"

나혜인 2025. 5. 4.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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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이 속도를 내면서 당내에선 노골적 대선 개입이란 비판과 함께 대법관 탄핵과 수사를 촉구하는 주장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이 후보는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처리할 문제라고 거리를 뒀는데, 국민의힘은 사법부 겁박이 도를 넘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에 열려선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대선후보로 등록하면 선거가 끝날 때까지 함부로 체포나 구속하지 않도록 한 선거법 조항을 들어, 사법 절차도 중단돼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겁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사법부의 속도전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자 선거 방해입니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의 시간이고….]

당내에선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대법관들의 심리 기록을 공개하라거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수사까지 촉구하는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휴일 긴급 의원총회도 소집했는데, 이 후보는 당이 알아서 할 거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의(알맞게)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엔 경의를 표하더니, 대법원은 협박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이중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법부를 겁박하고 이 후보 방탄용 입법을 추진하는 행태가 갈수록 꼴불견이라며 최소한의 이성을 회복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향해선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법리에 따라 판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전애 / 국민의힘 대변인 (YTN 출연) :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헌법수호의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건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의 모습, 그리고 민주당의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망스럽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민주당이 매우 위험하고 반헌법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되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영상편집 : 전주영

디자인 : 지경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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