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에 대법 앞 몰려간 시민들… “명백한 정치 재판 대선 공작”

시민단체 중심 대법원 규탄 집회
“대법원은 사실상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의 낙선 운동”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촛불행동 주최 제138차 촛불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3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제138차 촛불대행진’을 열고 대법원의 대선 개입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두꺼운 패딩이나 핫팩 등 방한 용품을 착용하고 집회에 참석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사법난동 대선개입 조희대 대법원 박살내자', '민주정부 건설하자' 등의 손팻말을 흔들면서 “조희대를 처벌하자”는 내용의 구호를 외쳤다.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촛불행동 주최 제138차 촛불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대법원 청사 건물을 향해 '내란세력 척결하자'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연단에 오른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기조발언을 통해 “대법원은 사실상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의 낙선 운동을 한 것”이라며 “명백한 정치 재판 대선 개입으로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정상적인 재판 속도, 재판 기록을 검토하지 않은 정황, 파기 환송에 이르는 전 과정이 심리도 하기 전에 미리 판결문을 써놓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를 범죄자로 낙인 찍고 후보 자격까지 박탈시키기 위한 대선 공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촛불행동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린 10명의 대법관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아울러 이들 대법관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즉각 탄핵을 취지로 하는 내용의 국회 청원을 시작했다.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촛불행동 주최 제138차 촛불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촛불행동은 오후 6시30분쯤 집회를 마치고 행진을 시작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안전한 집회 관리와 충돌 방지를 위해 교대역 집회 장소 인근에 16개 부대, 1000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질서 유지에 나섰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