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전 대법원 확정 판결 가능할까?…민주당 우려

【 앵커멘트 】 이제 가장 큰 관심은 대선 당일인 6월 3일 전에 이재명 후보의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을지 여부인데요. 법조계에서는 힘들 것 같다는 게 중론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지금 사법부의 모습이라면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조계에서는 6월 3일 전에 확정 판결이 나긴 힘들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오는 15일 변론기일에 이 후보가 출석한다면 재판부는 당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까지 내리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후보가 불참한다면 기일을 한 차례 더 잡아야 해 미뤄질 수 있습니다.

즉 파기환송심은 빠르면 5월 중순에 끝날 수 있지만, 대법원 재상고가 남아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7일 안에 재상고를 하고, 재상고 이유서를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는 만큼 15일에 선고가 나더라도 사실상 대선 전 확정판결은 불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 인터뷰 : 배형원 / 법원행정처 차장 (어제) -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속도로 재판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태이고요. 가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상고를 한다면 기간이 촉박한 건 맞는 거 같습니다."

다만, 재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민주당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감지됩니다.

이유서를 제출받지 않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위법 여부도 지켜본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 시도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절대 봐줄 수는 없는 거죠. 법을 어긴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공직자로 남겨둘 수가 없다."

빠른 재판에 대한 우려는 사법부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내부망에 "30여 년 동안 보지도 못한 초고속 절차"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부산 지역의 한 부장판사도 "이런 이례성이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것"이라며 대법원을 비판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전례 없는 빠른 재판이 이어지면서, 사법부에 대한 공방도 점점 격화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