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조 엘리트들의 '이재명 혐오' 느껴져...누가 뭐래도 대통령은 국민이 뽑아"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옥중 서신을 통해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을 통해 2일 공개된 편지에서 조 전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유례없이 빨리 잡혀 내려진 5월1일자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는 시기와 내용 모두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며 "한 달 밖에 남지 않는 대선에 영향을 줄 의도로 내려진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이번 사건은 한국의 엘리트 집단이 숭앙하는 미국에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 미국 등 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 자체가 없다.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적 허위 발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팩트체크'의 대상일 뿐"이라며 이는 "정치가 사법에 복속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대표는 이어 "그러나 한국의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판결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고 판을 흔든다"며 "이번 대법원 선고 이전에 지귀연 부장판사가 전례 없는 계산법으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시켜 탄핵국면의 판을 흔들고 탄핵반대 진영의 기세를 살려주었던 일을 상기해보라. 지 부장판사의 결정이나 이번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순수하게 법률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저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의 '이재명 혐오'를 느꼈다"며 "서울대, 법조 엘리트 출신 윤석열은 미친 짓을 해 파면됐지만, 소년공 출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못 보겠다는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조 전 대표는 "5월1일 법조 엘리트는 자신의 방식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며 "누가 뭐라 해도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 한 달 뒤 6월 3일, 주권자의 선택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접경지역 방문 이틀째인 2일 강원도 인제군 원통전통시장에서 주민들을 만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