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항소법원 판사에 낙태금지 옹호 변호사 지명

2기 트럼프 행정부, 보수법관 지명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10월 백악관에서 열린 ‘보수 성향’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취임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 연방 항소법원 판사에 낙태금지를 옹호하는 보수 변호사를 지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테네시주 법무장관실 소속 휘트니 허맨도퍼 변호사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있는 제6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을 보면 허맨도퍼 지명자는 주 법무장관실 전략소송부를 이끌면서 테네시주의 낙태금지법을 옹호했고 전임 조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던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차별금지법 철폐에 앞장섰던 인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지명에 대해 “우리 법률체계에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파이터”라고 추켜세웠다. 미국에서 연방 대법관을 비롯한 연방 법관들은 대통령 지명과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된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지명을 시작으로 이번 임기 4년간 연방 법관 100명가량을 지명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 법관 임명을 시작하면서 연방 법관들의 전체적인 이념 지형은 보수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6대3의 보수 우위로 재편된 미국 대법원에서는 2022년 낙태권이 폐지되는 등등 보수 판결들이 연이어 나왔다.

다만 이번 2기 행정부 임기에는 8년 전 1기 때만큼의 규모로 법관을 임명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가 법관을 대거 임명한 영향으로 연방 법원에 남은 공석 자체가 많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지명할 수 있는 연방 법관 공석은 항소법원 3석, 지방법원 43석이 전부다. 앞으로 공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대법관 3명을 포함해 연방 법관 총 234명을 임명했던 1기 때와는 차이가 크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