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팬카페 백만인 서명운동 동참 요청서 올라와 "누가 보더라도 절차·규정 무시하고 무리하게 서둘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파기 환송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자 이 후보의 지지자들은 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소송기록 열람, 검토 기록의 공개를 촉구한다"며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 후보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는 이같은 내용의 백만인 서명운동 동참 요청서가 올라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의 일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례적으로 빠른 선고라는 의견이 나왔다.
동참 요청서를 작성한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오동현 변호사는 "이것이 과연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법 절차라고 할 수 있나"라며 "누가 보더라도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서둘렀으며 누군가의 정치 일정을 염두에 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 및 전원합의체 대법관 12인의 소송 기록 열람 방법·시간 등을 전면 공개할 것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회의록·참여 여부·합의 형성 전 과정을 공개할 것 △정치개입에 대해 국회는 즉각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