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초선들 "기록 읽지 않고 한 재판은 불법···조희대 탄핵절차 돌입"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성명을 냈다.

이건태·정진욱 의원 등 민주당 초선 10여 명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가 이례적으로 빨리 났다"며 "조 대법원장이 불법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법원장이 기록을 읽지 않고 한 재판은 불법"이라며 "대법원이 원심의 법리적 판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을 사실상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6.3.3 원칙 준수를 지시했으나 이는 낙선자를 옥죄라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이는 명백히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겨냥한 표적 지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