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진우, 민주 대법관 30명 증원 추진에 "이재명 독재 발상 드러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등 72인에 대한 '내란음모(예비적: 내란선전·선동) 혐의 형사 고발장'을 접수 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3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3일 "이재명 후보의 독재 발상이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후보가 대통령 되면 대법관 16명을 새로 임명해서 사법부도 발밑에 두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헌재에서 다시 결정하는 법안도 냈는데, 이는 세계 최초 4심제"라면서 "이 후보 한 명 때문에 국민들은 재판받다가 볼 일 다 볼 판"이라고 더했다.

또 "대법관 임기 6년을 헌법에 규정한 것은 입법·행정권과 분리·견제하라는 뜻"이라며 "민주당이 입법·사법·행정권을 모두 갖고, 민주노총이 공영 방송사 경영권을 행사하면 언론까지 장악된 '완벽한 독재국가'가 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의 새 당명은 기본사회당 또는 기본공산당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비꼬았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척 가면을 쓰더니 승리에 이미 도취돼 좌도 아닌 뒤로 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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