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법관 10명, 6만페이지 다 봤나…로그 기록 공개해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3일 이재명 대선 후보에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론을 내린 대법원을 향해 '로그 기록 공개'를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대법관 10명이 이틀 동안 6만 페이지의 전자 기록을 다 열람했는지, 열람 소요 시간 등 모든 기록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틀 동안 전자 열람 로그 기록 공개 요구 100만인 서명 운동을 제안한다"며 "이틀 내에 끝내자"고 했다.

김 최고위원의 제안에 따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은 이날부터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및 전원합의체 대법관 12인의 소송 기록 열람 방법, 열람 시간 등 전합 회부 과정, 회의록, 참여 여부, 합의 형성의 전 과정을 공개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뒤 대법원은 이를 단 9일 만에 다시 유죄 가능성을 전제로 뒤집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것이 과연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법절차라고 할 수 있나?"라며 "누가 보더라도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서둘렀으며, 누군가의 정치 일정을 염두에 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