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잡고 싶지만”.. 피습 제보 뒤엔 통지서 있었다?

이재명, ‘눈인사 유세’ 돌입.. 파기환송심 앞두고 대면 접촉 전면 차단
법원 통지 직접 교부 원칙.. 재판 일정 지연 논란에 “방탄 프레임” 재점화

‘골목골목 경청투어 : 동해안벨트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3일 오전 강원 속초시를 찾아 지역 명소와 전통시장, 식당 등을 방문해 강원도민과 직접 소통에 나섰다. 이 후보 측은 "후보에 대한 피습 모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델리민주’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피습 모의 제보”를 이유로 유세 현장에서 시민들과의 직접 접촉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시점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 통지가 임박한 시점과 겹칩니다.

야권은 “눈인사 뒤에는 통지서 회피 전략이 있다”며, 재판 일정을 늦추기 위한 방탄 프레임이 다시 작동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 “오늘부터 손 못 잡는다”.. 피습 제보 이유로 대면 중단

이 후보는 이날 강원 속초시장에서 “오늘부터 경호 문제로 손을 못 잡는다”며 시민들과의 악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후보자 공식 SNS를 통해 “후보에 대한 피습 모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후보의 대인 직접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이 후보는 1일부터 강원·경북·충북을 순회하는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진행 중이며, 이날도 속초·양양·강릉·삼척·태백 등 동해안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후보 측은 “신변 위협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현장 유세는 그대로 진행하지만 시민들과의 신체 접촉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파기환송심 앞두고 통지 절차 미완료.. 접촉 차단에 일정 지연 우려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입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며, 첫 공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통상 형사사건 파기환송심은 피고인 본인에게 기일 통지서를 직접 교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후보 본인이 신변 위협을 이유로 직접 접촉을 전면 차단할 경우, 법원 집행관의 통지 절차 자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관계자는 “기일 지정은 피고인에 대한 통지서 교부가 완료된 뒤 가능하다”며 “현재까지 통지 완료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국민의힘 “집행관이 위협인가.. 통지서 회피하는 방탄 전략”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준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가 법원 집행관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걱정할 필요 없다. 통지서를 받고 15일 재판에 출석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을호 경호를 받는 주요 후보가 시민들과의 접촉은 막으면서, 동시에 재판 통지까지 회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결국 선거 전 재판을 피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고 주장했습니다.

■ “방탄조끼 착용 유세 중”.. 피고인 신분 유지 속 선거운동

이 후보는 지난해 1월 부산 유세 중 60대 남성에게 피습당한 전력이 있으며, 현재까지 방탄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공개 일정을 수행 중입니다.

올해 3월에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후보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경찰에 신고하며 신변 보호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후보는 유세 현장에서 “그래도 눈은 맞출 수 있다”며 대면 접촉 없이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기일 미정 상태 지속되면.. 대선 후 선고 가능성도

현재 파기환송심 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자 접촉이 제한되면, 선거 전 재판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유권자들은 투표 전에 피고인 신분의 대선 후보에 대한 법적 판단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채 투표해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법원의 판단이 선거 이후로 미뤄진다면, 유죄 확정 시 ‘당선 무효’ 여부를 둘러싼 추가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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