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로그기록' 공개하라!"‥'요청 폭주' 난리 난 법원 홈피

대법원 측이 "대법관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소송 기록을 전자문서로 확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법원에 '로그기록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대법관 10명이 이틀 동안 6만 페이지의 전자기록을 다 열람했는지, 열람 소요시간 등 모든 로그기록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로그기록 공개 요구 백만인 서명운동을 제안한다" "이틀 내에 끝내자"면서 서명운동을 위한 링크를 첨부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서명운동과 더불어 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 공개포털에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이재명 후보 사건과 관련한 로그 기록 등을 공개하라는 요청이 오후 1시 기준으로 5천 건을 넘은 상태로 그 규모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역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전자문서에 대한 대법관들의 접속 기록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관련 영상 : "6만 쪽을 전자문서로 봐?" '접속 기록 내!' 허 찌르자 https://www.youtube.com/watch?v=-dnv0bxTKxM&t=1s

고은상 기자(gotostor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2661_367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