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진우 "李, 사법부도 발밑에 두나 …대법관 30명·4심제는 독재 발상"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3일 "민주당이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독재적 발상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현행 14명 외에) 16명의 대법관을 추가로 임명해 사법부도 발밑에 두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결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결정할 수 있도록 '4심제' 법안까지 냈다"며 "이재명 한 명 때문에 국민들은 재판받다가 볼 일 다 볼 판이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최근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민형배 의원은 대법관 3분의 1 이상을 비법조계 인사로 임명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정진욱 의원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유에 '법원 재판'을 추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주 위원장은 이와 관련, "입법·행정·사법권에 더해 언론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민주당의 새 이름은 기본사회당 혹은 기본공산당이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중도보수인 척하더니, 이미 승리에 도취돼 '뒤로 가는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작용은 반작용을 부른다. 이재명의 독재 공약이 오히려 해볼 만한 싸움이 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