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0명, 이틀만에 6만페이지 다 봤나” 김민석 100만명 서명운동 나섰다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3일 이재명 대선 후보에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론을 내린 대법원을 향해 ‘로그 기록 공개’를 요구하며 서명운동 참여를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관 10명이 이틀 동안 6만 페이지의 전자 기록을 다 열람했는지, 열람 소요 시간 등 모든 기록을 공개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틀 동안 전자 연람 로그 기록 공개 요구 100만인 서명 운동을 제안한다”며 “이틀 내에 끝내자”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의 제안에 따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은 이날부터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및 전원합의체 대법관 12인의 소송 기록 열람 방법, 열람시간을 전면 공개하고, 전합 회부 과정, 회의록, 참여 여부, 합의 형성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변호사 모임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뒤 대법원은 이를 단 9일 만에 다시 유죄 가능성을 전제로 뒤집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며 “이것이 과연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법절차라고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보더라도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고게 서둘렀으며, 누군가의 정치일정을 염두에 둔 판결”이라며 “이는 단순한 부실심리가 아닌,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정치판결, 사법농단이자 선거 개입 행위”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