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림 재판”이라는 민주당…8년 전엔 “일주일에 기록 수십만쪽도 봐”

민주당 김준혁 “개싸움 시작…개싸움엔 룰 따지는 것 아냐”

서울고법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았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지 하루 만이다. 사진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 환송한 대법원을 향해 “6만 페이지나 되는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한 것 맞느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는 “일주일이면 (사건 기록) 수만 페이지를 읽을 수 있다”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유죄 판결을 내린) 대법관 열명이 이틀 동안 육만 페이지의 전자기록을 다 열람했는지, 열람소요시간 등 모든 로그 기록을 공개 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백만인 서명 운동을 제안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전날 법사위에서 “6만 페이지 수사 기록과 공판 기록은 300페이지 소설책 200권 분량”이라며 “대법관들은 하루에 소설책을 20권씩 읽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등에선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이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CBS 라디오에서 한 말이 회자가 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인 손범규 변호사는 기록이 수만 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결론을 서둘러 내려선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검찰과 특검에서의 여러 가지 수사 내용들이 다 증거로 제출돼서 수만 페이지 기록을 얘기하시는데 본인(손범규 변호사)은 못 보신지 모르겠으나 헌법재판관 분들은 일주일이면 이 수만 페이지를 다 읽을 수 있다”고 했다. 진행자가 “수만 페이지를 일주일이면 다 읽으시냐. 수만 페이지를 어떻게 일주일에 다 보느냐”고 묻자, 박 의원은 “저도 판사할 때 수만 페이지가 아니라 수십 만 페이지짜리 기록도 봤다”며 “매주 한 번씩 하는 재판에 그거 다 처리한다”고 답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한편,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비난의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진짜 개싸움이 시작됐다”며 “개싸움 할 때는 룰 따지는 거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짜 개싸움이 뭔지 보여주겠다. 이건 너희들이 시작한 거다”고 했다.